'尹 거부' 지역화폐법, 민주당 주도 행안위 통과…"지역 응급상태"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지역에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선 법안 심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앞서 행안위 법안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재량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사업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해당 법안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만큼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많은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이게 언제부터인가 다수결을 앞세워서 표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바뀌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사랑상품권으로 변질됐다"며 "특정 지역의 특정 시기에 집중했을 때 인구 소멸을 막고 지방 경기를 살릴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덜 발행해야 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출신 지자체장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는 지적에 "중앙정부 예산도 지원해 달라는 의미이지 중앙정부가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걸 따르겠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에 많은 발행량이 있는 것은 당연하게 수도권에 많은 소상공인들과 많은 인구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다수결이라는 관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더욱 직시하고 국민을 위한 여당과 그리고 행정부의 움직임에 조금 더 공감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함을 수치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에 가 보면 거의 응급 상태"라며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을) 투입해 얻고자 하는 것은 소비심리 활성화다. 확산이 되면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오랫동안 논의가 됐고 보완이 돼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 회의에 상정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김민재 행안부 차관에게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를 행안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며 "돈 있는 데서만 예산을 다 갖는 현상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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