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부활 안돼"…與 내부 이견에 추경 본회의 파행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 파행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제출안에서 수정된 추경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당 내부에서 수정안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당 의원총회도 중단했다. 검찰 특활비 때문"이라며 "이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적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삭감됐던 특활비 중 대통령실 특활비와 같이 검찰 특활비를 일부 살린 것 같다"며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정당에서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냐는 논리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에서는 검찰총장도, (법무) 장관도 우리가 임명할 거고 기획재정부의 수시 배정이나 재정 운영 방식을 통해서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는 식사비도 없는 상황이라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에서 검찰 특활비는 종전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 및 예결위 통과 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한 데 더해 본회의까지 파행으로 몰아갔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감액한 것을 부활시키고 (그에 대한) 내부 이견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무한정 연기되고 국민을 지치게 하는 폭거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오늘 본회의는 더 이상 속개하는 게 곤란해 다음 주 월요일(7일)이든 화요일(8일)이든 날짜를 정하면 응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