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내 '검찰개혁 TF' 설치…3개월 안에 입법 끝낸다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개월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내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해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검찰개혁 TF를 만들어 3개월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법안이 나와 있으니 이를 잘 소화하는 단위의 필요성을 김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됐는데 이를 코스피 5000 TF를 통해서 법안을 정리하고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는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9일 공청회 직후 대체토론과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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