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9일 與추진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이후 법안심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김용민·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검찰청 폐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이들 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들 법안 상정 뒤 검토 보고까지만 진행하고, 9일 공청회 직후 대체토론 및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절차적으로는 공청회 실시 뒤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관련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1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주고, 논의들이 끝난 뒤 어떻게 할지 결론 내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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