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한 듯…방탄위해 특검 거부권, 대선출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방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박차고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겠다며 대선판에 뛰어든 건 '대통령이 돼 처벌을 피해 보겠다'는 방탄 꿍꿍이 때문으로 판단했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 성남 지청장을 지낸 박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이후에 보였던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내란특검법 거부 △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 대선 출마 등 이상한 행보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에서야 가능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한덕수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 '동조하지 않았다'고 얘기해 왔는데 어제 (그 말이 거짓이라는) 대통령실 5층 CCTV 영상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CCTV 영상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때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고 나올 때 문건 2부를 들고 나온 장면,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는 '계엄 문건을 몰랐다, 나중에(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한 말과 다르고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11명)를 충족시키려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해 11명이 됐다는 것 아니냐"며 "이는 실질적으로 내란에 동조 방조한 것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까지 (혐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냐"고 묻자 박 의원은 "내란 방조 혹은 중요임무 종사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신병 처리해야 한다"며 구속수사 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당시 한 총리의 역할, 계엄 문건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이런 부분들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며 "사전모의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조은석 내란특검에 요구했다.

내란 중요업무 종사의 경우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만큼 엄격하게 다뤄진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