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 특활비 일부 복원 추진…與 "사용처·목적 소명 전제"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검찰과 경찰, 대통령실,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복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전날(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을 향해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 특활비 문제가 지장이 되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현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임 차관은 "검찰과 경찰, 대통령실, 감사원은 현재 특활비가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활비는 기밀성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며 "특활비는 이 두 가지를 조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조 의원은 "1차 추경할 때 경호처의 경우 특활비의 사용처와 목적이 비교적 소명이 잘 이뤄져서 예산이 전액 반영된 사례가 있다"며 "검경과 감사원, 대통령실도 (특활비 관련해 자료를) 정리해서 예결위에 제출해 주고 절차를 잘 만들어서 업무를 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이 반영됐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