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추경" 으름장 국힘…목소리 컸지만 與관성 못 벗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이 추경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맥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9일 정부의 추경 발표 직후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추경은 정치적 포퓰리즘 현금 살포,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 국가 채무가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추경은 지난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정책을 전면으로 뒤집는 것인 만큼 마냥 지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추경안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런 기조 속 지난 30~1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의 빚을 덜어주는 이른바 '배드뱅크'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수혜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된 것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2주 만에 추경이 이뤄진 점,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조달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에도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을 이유로 6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주장해 추경 규모는 31조 원 규모를 넘는 등 국민의힘의 반발은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전면 반대를 못하는 이유는 경기 부양 문제와 함께 물리적으로 추경안 처리를 막지 못할뿐 아니라 자칫 반대만 하다가는 새정부 출범하자마자 발목잡기만 한다는 여론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정부 첫 추경에 대해 전면적인 공세를 하면서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상법 개정안 등과 추경까지 맞물리면서 제대로 된 대여 공세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추경에 대해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통과되지 않겠냐"며 "국민의힘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석에 밀려서 국회에서는 통과해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던 그때의 관성에서 아직 제대로 못 벗어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