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국회 시간표…3일 총리인준·상법, 4일 추경, 10일부터 인사청문

(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임세원 기자 =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시간표대로 국회의 시간이 흐른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의 시곗바늘을 돌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입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초반을 단단히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날(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만이자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전날(1일)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했으나 총리 인준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민주당 의석수는 167석 과반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같은 날(3일)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선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 주주 의결권 3% 제한까지 5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치 상태였던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선회하면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막판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날(2일) 개최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긍정적 방향으로 더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전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1소위로 상법 개정안을 회부시켰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3% 룰'을 제외하고 4개 조항으로 재정비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 지난달 27일 추경 심사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병도 의원을 단독 선출하고 추경안 처리 절차에 속도를 올린 바 있다. 6월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날(2일)은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곧바로 추진하지 않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관련 법안의 경우 쌀 수확기 이전인 8~9월을 처리 시한으로 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당 정책위 간 이견이 있다"며 "이견 해소 땐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하지만 상임위에서 숙의를 거쳐보자고 해서 기다려봐야 할 듯하다"고 했다. 방송 3법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협의를 더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앞서 선정한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 40건을 처리하는데 집중한다. 여기에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윤리청문회와 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막판 협상까지 진행하고 예결특위의 추경 종합질의도 당초 하루만 한다고 했다가 국민의힘의 반발에 이틀로 늘린 것 등은 입법 독주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10일부터는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무위원 (후보자) 관련 어제(6월 30일)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돼 10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상임위별로 열린다"며 "구체적 일정은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안규백 국방부·조현 외교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성환 환경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외 지명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속속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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