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인구미래포럼 "인구위기 골든타임…정책 전담기구 신설해야"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정부의 인구정책을 총괄할 전담 행정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구미래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생산성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인구미래포럼: 이재명 정부,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거버넌스 개편 방안은?’ 을 열고,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인구미래포럼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저출산·고령화 해법 마련을 위해 설치한 ‘인구미래위원회’를 기반으로 재편된 조직이다.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포럼 대표로 활동 중이다.

서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임에도 상시 인력이 없는 데다 부처 파견 체계로 운영돼 사실상 조정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업무 몰입도도 낮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권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하며, 인구미래포럼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인구정책을 총괄할 전담 행정조직으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특히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조정과 협력을 위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회의체가 필요하다"며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 통계를 수집, 해석해 인구 변화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하는 전담 연구 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면 개정 △시행령 주요 규정의 법률 상향 △사무처장 직위를 차관급 정무직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구미래포럼은 관련 내용을 추가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유할 계획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