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정훈 "소비쿠폰 15만원 나눠 갖고 세금 45만원 더 내자는 것"

(서울=뉴스1) 서상혁 금준혁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위해 22조8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한 것"이라며 "이를 우리 국민 51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 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며 "결국 국채로 메우는 것은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고, 전 국민에게 45만 원씩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며 교육부의 근로장학금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머지 추경 10조 원은 어디서 빼 왔는지 보니, 이번에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된 부처가 교육부였다"며 "그중 1000억 원 가까이가 대학생 근로 장학금이었다. 2학기에 근로장학생 뽑을 장학금이 없어지는 것. 14만 명에게 줄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장학금까지 탈탈 털어서 전 국민 지원금 15만 원 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정말 맞다고 생각하나"라며 "예산을 다시 한 번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