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소비쿠폰 추가지원 추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 원 추가지원,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은 5만 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 살림살이를 돕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상당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겐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정책위 방침대로 증액이 추진되면 비수도권 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주민은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받는다.

정책위는 지방정부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분담 비율(20~30%)을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정책위는 "지난 2년간 천문학적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재정 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 경기침체로 올 세입 여건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지방정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책위는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 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민생 회복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