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법사위 야당 주면 尹 거부권 시즌2…尹 지하주차장 고집하면 바로 체포"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개혁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 국회의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 △ 여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균형 장치라며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그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라"고 쏘아붙였다.

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입법권을 얼마나 무력화시켰냐, 그전에 국민의힘 여상규 법사위원장(20대 국회) 등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물인 입법을 관문에서 다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지난 3년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 입법권이 무력화됐던 것처럼 또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윤석열 거부권 시즌2 가능성이라는 불신과 불안이 있다"고 했다.

또 문 의원은 "새 정부가 성공하려면 6개월 내 민생·개혁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데 야당에게 법사위를 넘겨주면 매번 브레이크를 걸어 입법 통과를 막을 것 아니냐"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건 나름 이런 배경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의원은 "다른 카드는 없다.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비어 있는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오전 9시 소환을 통보한 조은석 내란 특검에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락하면 1시간 늦게 출석하는 만큼 심야 조사도 응하겠다'며 비공개 소환을 요구한 상황에 대해 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는 쇼핑하듯이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노래처럼 읊어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특검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수사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특검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특검은 바로 체포, 체포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