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청문회 마무리…野 "국민검증 탈락"에도 막을 길 없다
與 "늦어도 7월 3일 처리"…野 "국민 눈높이 미달"
여야 합의 불발시 국회 과반 여당 단독 인준 수순
- 한상희 기자,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원태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국회에서 마무리된다. 하지만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향후 표결을 통한 인준 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산 증식 의혹 등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며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라며 여론전을 예고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은 '무자료 총리'라며 자료 제출 미흡을 비판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오후 5시까지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후보자가 청문회를 보이콧한 걸로 알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심사보고서 채택 없이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인준 절차를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인준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은 298석 중 188석(우원식 국회의장 포함)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 표결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 전까지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빠르면 6월 30일, 늦어도 7월 3일에는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거나, 피켓팅 또는 본회의 불참 등의 방식으로 항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당 관계자는 "의석 수 차이로 인해 협상할 카드가 없다. 총리 인준도 법사위원장도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현재 본회의 일정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우선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음 주 중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김 후보자는 4번째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총리가 된다. 앞서 정세균·김부겸·한덕수 전 총리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됐다. 이로써 2017년 이낙연 당시 총리까지 이어져 온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관행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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