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당선 축하 정치추경…목마르다고 바닷물 못 퍼줘"

(서울=뉴스1) 김정률 구진욱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치 추경'으로 규정하고 불경기 국가 재정의 마중물을 기대해겠지만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버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며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진작 효과는 미비하고,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를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아무리 민생이 힘들고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며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쓰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현금성 지원을 상위 소득계층으로까지 확대해 정작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며 "무늬만 선별적 복지이고 약자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추경안에 대해 "불경기에 국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추경안은 마중물이 아니라 무용지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가 채무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9%에 달하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며 "국가 부채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것으로 자식 세대의 월급을 그분들의 동의도 없이 부모 세대가 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