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 '민생 추경' 속도…與 "늦어도 7월초 통과"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당정이 이재명 정부 첫 주요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민 보편 지원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최소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가닥이 잡히면서,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정부·대통령실과 함께 당정대협의회를 열어 보편 지급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을 논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올해 2월부터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 원이 돼야 한다고 제기해 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한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 5월 1차 추경(13조 8000억 원) 액수를 고려했을 때 2차 추경 액수는 최소 20조 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됐다. 앞서 대통령실 등에서는 정부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돼왔지만, 당정은 보편 지급 원칙에 뜻을 모았다.

2차 추경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에 제출되면 민주당은 빠른 심의를 통해 6월 말~7월 초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늦어도 7월 초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예산도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온 만큼 국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경안을 심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추경 당시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9일 만인 지난 5월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심의 과정에서 국회는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등 사업 예산을 반영해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액수(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이르면 19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추경안 심의를 위한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세입 결손을 인정하고 세수 경정을 결정한 상황에서 예산 확보와 야당과의 협상은 남은 과제로 지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해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부족해 세입 경정을 한다는 얘기까지 한다"며 "이는 세수가 부족한 만큼 채무를 늘려 수정하겠다는 뜻인데 거기다 추경까지 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문제"라고 지적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