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 제1과제는 추경·개혁입법…野관계·당정설정도 과제
"추경, 文정부 12일 넘기지 않겠다"…개혁입법도 속도전
곧 인청 줄줄이…협치 공간 확보·건강한 당정관계 수립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병기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1과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개혁입법의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과의 관계, 여론을 살피는 일도 김 원내대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거대 여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 원내대표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강조한 추경 문제를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당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또한 지난 11일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당시 원내대표 후보였던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원내대표로 선출된다면 즉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추경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거론하며 "보편이냐 선별이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고 언급한 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시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 걸렸는데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의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당초 전임 지도부에서 추진했다가 새 정부 집권 초기 무리한 입법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속 속도조절이 된 것들이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재입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줄줄이 이어질 장관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해 검찰개혁법 등이 김 원내대표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를 뒷받침하기 위해 처리해나가야 할 과제들로 꼽힌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도 김 원내대표의 과제로 거론된다.
현 야당 지형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보수 성향을 띠고 있고 그외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같은 군소 야당들은 모두 친여(親與) 성향을 갖고 있다.
김 원내대표로서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입법들에 친여 성향 군소 야당들의 힘을 빌리되 자칫 이런 움직임이 국민의힘을 너무 몰아붙임으로써 협치의 공간을 실종시키거나 여론의 악화를 가져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
당정관계에 있어서도 마냥 대통령실·정부 요구를 들어주는 듯한 거수기와 같은 인상을 비친다면 오히려 양측 모두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집권 초인 만큼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지만 김 원내대표가 수평적·유기적 관계로 건강한 당정관계를 수립하는 게 장기적으로 양측에 윈윈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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