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후보 자격 상실" 민주 "윤석열 친구의 사법쿠데타"(종합)

(서울=뉴스1) 손승환 조현기 한병찬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명명하며 날 선 말을 쏟아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치켜세웠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다.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고,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보수권 대선 주자들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제히 이재명 후보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 문제"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여준다"며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도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억지 기소에 화답했다.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지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했고, 최민희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내란 세력의 뿌리가 깊고 넓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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