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월1일' 선고…민주 "무죄" vs 국힘 "상식적 판결 기대"(종합)

(서울=뉴스1) 박재하 한병찬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결론이 오는 5월 1일로 지정되면서 거대 양당이 각각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의 경우 "무죄를 확신한다"는 낙관론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소부 2부에 배당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전합 회부 9일 만이자, 두 번의 회의 만에 상고심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게 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다른 반응을 내비쳤다.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유됐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본격 심리) 9일 만에 무슨 공사하듯, 자판기 뽑듯 하는 것은 법원 특성상 허용이 안 된다"며 ""상고 기각 결정이니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피고한테 불리하게 파기자판한 사례, 무죄를 유죄로 파기자판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선고를 "선거 공정성과 국민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나와 "법대로 하겠죠"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