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고졸이하 '든든출발자금' 5000만원…"형평성 해소"(종합)

(서울=뉴스1) 박소은 박기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고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1.7%의 저리로 분기당 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든든출발자금'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든든학자금은 저리와 취업 후 상환제(ICL)로 운영되는 특성상 인기가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런 든든학자금의 존재는 대학에 가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와 함께 대학 진학을 종용하는 효과가 있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이나 다른 형식의 자기 계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이 전무했는데, 이에 든든학자금의 방식을 차용하여 든든출발자금 정책을 공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게 일정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퍼주기 일변도'의 타 후보 정책에 비해 재정부담이 현저하게 적으며 취업 후 상환제 등을 통해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7호 공약은 고졸 이하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든든출발자금"이라고 밝혔다.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전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총 56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지만, 고졸 이하 청년들의 경우에는 유사한 혜택이 없다는 점을 노린 공약이다.

든든출발자금이 신설되면 고졸 이하 청년들은 분기당 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 원까지, 대학생들이 누리는 학자금대출과 같이 연 1.7%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창업, 결혼, 여행, 생계, 주거 등 용도에 제한이 없다.

상환 방식은 '5년 거치·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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