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사죄하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조금 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으로 혼란을 틈타 그 어떤 알 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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