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무죄, 사법신뢰 무너뜨려…대법 올바른 판단을"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 시스템 신뢰는 합리성·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판사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사진 확대 조작을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라 한 건 판사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국민이 법원이 확대사진을 조작이라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며 "재심 요청이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법정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수호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권 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영웅 공훈이 더욱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의원급 보훈 위탁병원을 전면 확대해 1차 진료 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전국 5만7237개 어느 병원이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금을 신설해 참전 유공자 사망 뒤 생존 유가족이 월 1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과 유가족이 아파도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생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