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특위 구성 신경전에 헛바퀴…野 단독처리 만지작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지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연금 특위 구성에 관한 이견으로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모수개혁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 특위 구성과 관련해 '합의 처리' 조항 삽입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모수개혁 부분에서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의견 일치를 이뤘으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 출범이 난항을 겪는 중이다.

여야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간 국정협의회를 통해 모수개혁안의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에 합의했으나 특위에 관해서는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며 회의 3시간 만에 합의가 깨졌다.

국민의힘은 전례에 따라 연금 특위 역시 여야가 합의해 구조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기로 했지만 구성이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소수 정당 1명인 만큼 야당 주도로 구조개혁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차원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당시 사법개혁 특위, 정치개혁 특위, 연금 특위 등을 거론하며 "국회 특위 발족 안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문구가 빠진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은 (구조개혁안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특위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에 나선 이유 자체가 지속가능한 구조를 확립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 만큼 구조개혁이 담보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에 합의가 안 되면 연금 개혁 협의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독으로라도 현재 합의된 수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군·출산 크레디트 적용 확대와 모수개혁을 복지위에서 처리하고 특위 구성은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복지위 소위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면 일정이 빠듯한 상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되면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금 개혁을 강행 처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합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어 양측 간 충돌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