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개헌특위, 尹탄핵 인용시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가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와 연동해 특위 차원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시급성이 가장 큰 권력 분산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논의하고, 기각될 경우 나머지 여러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방향이다.

당 개헌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2차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시급한 것 먼저,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며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4년 중임제로 (대통령을) 8년 하게 되면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행정부, 즉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관계 문제,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 문제,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점 문제는 원포인트 (개헌을) 할 때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특위 의견을 모았냐는 질문에는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여러 이슈를 전체적으로 벌려 놓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내각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의원은 "나머지 선거구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헌법정신에 넣는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이는 탄핵이 기각되면 논의하는 게 낫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개정 절차가 어려운 현 경성헌법을 개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게 연성화하는 것, 국회 해산권 문제 등도 기각 시 논의할 대상으로 언급됐다.

한편 당 개헌특위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 전까지 권력구조 개편안과 불체포특권 문제 등과 관련해 두 차례 줌 회의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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