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직접 환급·제3자 양도' 검토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추진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환급(세액공제액을 현금 형태로 환급 받는 것)은 물론 세액공제를 제3납세자에 양도해 현금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생산, 해외 판매' 기업에 대한 생산촉진세제 적용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 주관으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산촉진세제의 직접환급 도입이 필요하다는 학계와 업계의 요구가 이어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신산업 분야에서 강력한 국가주의, 국가 개입주의와 강력한 산업 정책이 등장했다. 각 국의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경쟁을 벌이는 구조"라며 "한국의 경우 민간과 정부의 협조가 매우 느슨하거나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의 경우 이익이 나려면 장기간 투자한 이후에야 현금흐름이 개선된다"며 "다이렉트 페이(직접 환급)을 활용하면 기업이 느끼는 세제지원의 체감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 환급은 미리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주고 나중에 (기업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며 "세수 감소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도 직접 환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한국 배터리 기업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에 실기하면 배터리의 꽃이 개화하기 전에 씨앗이 매말라 죽을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투자 시 총 투자액의 최대 40%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국은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제3자에 양도해줄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고 "우리 전략산업 생산촉진세제 도입도 직접 환급 제도와 제3자 양도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요청에 기재위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기왕 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면 환급에 대한 제3자 양도 제도 도입을 해볼 생각"이라며 "3년 정도 텀(기간)을 두고 직접환급 제도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판매까지도 (생산촉진세제를) 적용하느냐가 남았다"며 이 또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