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우원식 '마은혁 임명 촉구'는 직권남용…강요 마라"(종합)

(서울=뉴스1) 정지형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공개 답변을 요구한 우 의장에 더해 의장실에서 내부적으로 탄핵 검토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 자기 멋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해석했다"며 "여기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결정문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만 돼 있을 뿐 임명을 강제한다거나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구는 각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 5명 중 3명도 지금 국회가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우 의장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라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여당 1명 추천, 야당 1명 추천, 여야 합의 1명 추천은 문서에 쓰여 있지 않더라도 헌법 관습법"이라며 "헌법 관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가까운 시일 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 몫의 헌법재판관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 불공정 논란만 더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는 국정 '현상 유지'이며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우 의장을 향해 "탄핵 정국에서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최 대행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최소한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달라"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