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방불 '20대 민생의제' 발표…이재명 "좌우 다 보는 게 정치"

(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자리와 금융·주거 지원 정책을 담은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선심성 정책도 다수 포함돼 여권의 비판이 예상된다.

이번 민생의제 발표회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조기대선 정책 공약의 얼개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우클릭 비판에 대해 "왼쪽 보다가 오른쪽 본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며 "정치를 흑백으로 보는 것은 바보같은 생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열고 20개 민생의제,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7개 의제 △노동사회위원회 7개 의제 △금융·주거위원회 6개 의제를 내놨다.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의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공휴일 의무휴업 등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정책들이 다수 담겼다.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가맹사업법과 은행법의 핵심 내용들도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노동 관련 분야에는 주 4일제와 정년연장, 비정규직 차별 개선, 단체협약 효력 확대 등 노동계가 요구해 온 정책들을 넣었다.

이 밖에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플랫폼 육성 △자영업자 상병수당제 △지역공공은행 설립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가산금리 인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등 다수의 논쟁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민생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민생이란 단어가 많이 오염됐다"며 "정치의 중요한 과제고 정치 본연의 목적이기도 한데 민생이란 게 정치인들이 하도 말로만 많이 하다 보니 낡은 단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성장 얘기를 많이 하니 '그러면 공정이나 복지·분배는 버린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상식 밖의 얘기"라며 "정치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시각이 한쪽에 쏠려서 꼭 흑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검은색 아니니 흰색이겠지' 그런 바보같은 생각이 어디 있겠나"라고 우클릭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사람이 고개를 왼쪽으로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하지 않느냐.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있다고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다. 한쪽만 보고 있으면 고집불통이라고 그런다. 옳지 않다"며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자"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