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추경 꽉 막힌 국정협의회…尹 선고 임박에 동력 꺼져가

(서울=뉴스1) 서상혁 임세원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정협의회가 끝내 파행했다. 주요 쟁점인 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도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국정협의회를 지속할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회의를 열었지만, 30분 만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에 불수용 입장을 밝히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쟁점인 자동조정장치를 '구조개혁' 부문으로 넘기되, 소득대체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44%가 아닌 43%로 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경과 관련한 의미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책임을 돌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전체 규모와 시기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국정협의회가 30분 만에 파행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행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앞으로도 대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뚜렷해 국정협의회를 통한 결론 도출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규정 명시가 어렵다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연장 기간인 3개월을 6개월로 늘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의 경우 전날 국민의힘이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류됐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카드를 받을 줄 알았는데, 거절했으니 추경과 관련한 실무협의는 진도가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임박한 만큼, 국정협의회가 더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각 당이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야가 협상에 몰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정협의회 탄생 배경인 '탄핵 정국'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협의회를 지속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선고가 임박했는데 어떻게 더 지속하겠나"라며 "어제 국정협의회 파행으로 사실상 동력이 꺼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