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검수완박' 소환하는 野…"검찰 이제 종언 고할 때"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야권에서 다시 검찰개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다시 소환되는 모습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 "이 사건을 통해 국민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검찰개혁 안은 만들어 놓은 상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별도의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라며 "구체적인 입법 과정이나 추진 절차는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검찰발 내란', '3·8 검란'으로 규정하며 "이번 검란을 계기로 검찰의 존재 자체를 다시 숙고하겠다. 검찰 카르텔을 반드시 완전 청산해야 한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했는데 당시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선에서 법안이 처리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검수완박' 띄우기에 나섰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애초부터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시도 자체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을 내세워 법을 우롱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 제도는 이제 종언을 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형사소송법) 입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인의 본령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