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헌재 변론 재개하고, 정부 민주 정당해산 제소해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장위원장인 이상민 전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변론 재개를 해서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어느 쪽 국민이든 설득할 수 있는 이유로 결론을 안 내리면 헌재가 국가에 상당한 위기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번 같은 경우 윤 대통령 변호인 쪽이나 국회 쪽 대리인이 원하면 변론 재개를 받아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보완할 게 있다든가 하는 사유라면 재판부가 응당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법원이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 여러 논란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로 인한 여러 증거를 평의에 기초 자료로 쓰고 있는 헌재로서는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나 여러 논란이 있어서 증거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기초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 29번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을 두고 "탄핵병이 또 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반민주적 기본질서 정당으로서 (민주당을) 위헌정당해산 제소감"이라며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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