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심우정, 尹 구속 논란 알고 있었을 것…고의로 풀어주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 "이런 논란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 이후) 수사팀에서 즉시 항고를 강력히 요구했고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지휘부가 그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와 관련 김 부대표는 "구속 기소할 때 검사들이 그걸(구속기간) 고려해 하루나 이틀 전에 기소한다. 심 총장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시간을 굉장히 끌었다"라며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것을 볼 때 고의에 의해 윤 대통령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윤 대통령은 불구속이어야 한다는 쪽으로 심 총장은 나아가고 있었다"라며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야5당이 심 총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예고한 것과 관련 "이것은 사퇴가 아니라 탄핵으로 곧바로 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내에서 준비 중인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통해 국민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계셔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별도의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종의 심리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신속하게 임명돼 있는 상태라면 헌법재판관들이 신속한 판단을 하는데 심리적 안정감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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