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심우정 尹석방 지휘…잘 짜인 기획 따라 진행 의심"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야당의 사퇴 요구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버틸 경우 30번째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 "민주당이 29번의 줄탄핵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고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다시 말해서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고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왜 탄핵했느냐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며 " 이번에 헌재도 최상목 대행에 대해 즉시 (임명) 해야 된다고 했는데, 헌법을 위반한 총리에 대해 어떻게 국회가 그것을 방치하고 가만히 놔둘 수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사람들을 탄핵한 것이 민주당이 그냥 줄탄핵이고 탄핵 중독인가"라며 "이런 것에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을 어기는 것이고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지, 무조건 민주당이 줄탄핵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 다음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법을 내면 반대가 있으면 국민의힘은 자기들 법을 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에서 서로 따져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해서 같은 법을 내야 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제출하면 자기들은 언론을 통해서 반대만 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거부권 행사 건의하고 민주당을 입법 독주로 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오히려 2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권한도 없는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르면서 구속 취소, 이 사건을 지휘해 버린 것 등 모든 것을 볼 때 심 총장이 내란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기획 의도 하에 진행된 것이 아닌냐는 강한 의심을 갖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관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나눌 수 있습니다만, 국민이 다 지켜본 12월 3일 내란의 밤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비상계엄의 기각 판결문을 쓴다면 그 자체를 한 줄도 쓰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8대 0으로 파면 인용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민주당이 승복할 거냐는 질문에는 "여러 차례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당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는 원론적 입장을 다 밝혀 왔지만, 강도의 거짓말을 믿는다는 전제로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