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고발" 野 "검찰총장 탄핵"…'尹석방' 공방 고조 (종합)
국힘 "수사권 없는 공수처, 불법 수사·구속 법적 책임 묻겠다"
민주 "심우정 즉각 사퇴, 거부 시 모든 조치…먼저 고발할 것"
- 김일창 기자, 서상혁 기자,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서상혁 박재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방침을 세우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오 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 구속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간 여권에서 문제로 삼아온 '수사권' 논란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고발조치하겠다"며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한 큰 책임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며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신속하게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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