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석방에 "이제 헌재의 시간…평의 원점 재검토해야"
"시간 지체 유감이나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낸 데 대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게 확인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무리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 기소 41일 만에 석방된다.
앞서 대검찰청 수뇌부는 전날 법원 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 특수본 측은 법원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며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대검 지휘를 수용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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