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헌재 선고 영향 '촉각'…탄핵 찬반 세력 거리충돌 '우려'

(서울=뉴스1) 조현기 김정률 김지현 기자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은 정치권과 여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갈등 양상이 더 격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현재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일반 국민들은 구속됐다고 하면 죄가 있다, 석방됐다고 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죄 없는 사람을 가둬두니 이렇게 됐다고 (여론이)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부담이 더 생기게 됐다"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탄핵 찬반 여론이 더 과열돼 일반 국민들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일부 전문가는 물리적인 폭력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탄핵 찬반 여론이 더 극명히 나뉘어 국민 간에 분열과 갈등이 심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탄핵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 여론이 심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탄핵 반대하는 국힘이나 집회하는 사람들은 기세를 올리고 헌재를 더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형사 재판은 별개다.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뉴스1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 지지층과 일반 국민들은 다를 것"이라며 "탄핵 찬성과 반대 국민들이 거리에서 더 격렬히 부딪칠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의 경우에는 헌재를 조금 더 압박하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기각될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반면 민주당 쪽은 가만히 있겠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도 나올 것이고, 잘못하면 폭력사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의 결정 후 윤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헌재 판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겠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의 행동을 봤을 때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국민적인 불안감이 들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아마 움직일 것이다.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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