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 폐지' 접점…"가업 승계" "부자 감세" 대치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전환을 앞세우며 상속세 개편 처리를 압박했다.

민주당이 배우자를 비롯한 상속세 공제 확대로 수도권 중산층 민심을 공략하고 나서자 맞불을 놓으며 여야 간 중도층 쟁탈전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부간 상속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국정협의회에서도 상속세 개편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를 조정하는 것 외에는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이 법안을 내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당이 추진을 공식화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방안이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상속세는 세대를 건너 부가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라며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상속세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 중산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 한도를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하는 중이다.

소위 '수도권에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미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서울 '한강 벨트' 탈환 실패가 꼽혀 이 대표가 이들을 끌어안기 위해 공제 확대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여당 제안을 즉각 수용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관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며 "민주당이 동의하겠다"고 했다.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 여야가 배우자 부분에서는 접점을 이룬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행 50%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60%)을 40%로 낮추고, 유산세(상속하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에서 유산취득세(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점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목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가업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중산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