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야 공감…최고세율 인하엔 이견(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주장한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입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라서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민주당이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에는 초부자 감세 조건 같은 걸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동의할 테니 상속세 개편 문제를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5억 원→8억 원)와 함께 배우자 공제(현행 5억 원) 한도를 완화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 또는 그 이하로 낮춰 가업 승계 포기 사례 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나머지 사안들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나올 경우 합의가 안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배우자 상속세 면제 주장을 접한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향적인 태도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인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공제를 확대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특정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 강국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고세율 인하 문제는 권 위원장은 하고 싶을 텐데 우리가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여야가) 동의하는 것부터 먼저 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