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이' 연금 모수개혁 합의 청신호…추경도 10일 분수령

(서울=뉴스1) 박소은 임세원 손승환 기자 = 여야가 6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입장차를 크게 좁히며 타협안 토대를 마련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정부안을 받아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0일 3차 국정협의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갖고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우선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여야가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 간극을 1%p까지 좁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음 회동에서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우리는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다"며 "43%냐 44%냐 1% 차이라고 이해하면 간명하다"고 덧붙였다.

모수개혁 간극을 좁힌 여야는 쟁점이 됐던 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협상 때 소득대체율 43% 안을 제안했던 만큼 모수개혁 타협안 도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여야가 정부안을 받아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를, 국민의힘은 15조 원을 주장하고 있어 간극이 큰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15조~20조 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도 이와 엇비슷한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정협의회는 오는 10일 오후 세 번째 회동에서 추경 규모와 모수개혁안을 담판 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적용 예외에 대한 이견차가 극심해 논의에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노동시간 이슈를 제외한 지원법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어서 향후에도 여야간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