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노린 상속세법 개편 경쟁…여야 '감세 규모' 동상이몽

(서울=뉴스1) 박재하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여야가 6일 상속세 개편을 두고 다시 맞붙었다. 여야 모두 개편 필요성에 이견이 없지만 방향성과 각론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함께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안을 6일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18억 원으로 늘리는 자체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현행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

여당과 함께 상속세 개편을 마련 중인 정부는 2022년부터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해왔다. '부자 감세' 논란으로 도입을 미뤄오다 지난 4일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배우자 공제를 아예 없애자고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7일에는 상속세 감면을 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 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늘리는 핀셋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같은 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을 압박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과 함께 상속세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신속처리안건이 되면 절차들이 있어 오히려 슬로 트랙이 된다"며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도 "혁신당은 개별 세제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지 말고 국회 조세특위를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며 "패스트트랙은 그에 반해 협조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