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오세훈·유승민+비명 "임기 3년만"…이재명 '사면초가'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조기 대선에 막이 오르며 개헌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 논의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기 단축 개헌은 사실상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하며 국민의힘은 향후 '임기 단축'을 고리로 개헌론을 더 키우겠단 구상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4일 당 개헌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 국회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과 이 대표를 압박했다.

그동안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지연 전략으로 개헌론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개헌으로 야권이 분열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개헌을 둘러싸고 야권 내부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이견이 지속해서 분출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지연 전략으로 쓴 개헌론이 뜻하지 않게 친명·비명의 적진 분열 효과를 일으켰다"며 "최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기된 3년 임기 단축도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년 임기 단축론은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기 위해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차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구상이다.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여당은 '3년 임기 단축'으로 좀 더 각을 잡아 야권 분열과 이재명 대표 압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겠단 생각이다. 실제 야권의 주요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 단축 개헌론은 여권 주요 잠룡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이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만일 본인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2028년에 물러나겠다며 '임기 단축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도 임기 단축 개헌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여권은 계속해서 '임기 단축론'으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를 개헌 프레임에 가두겠단 구상이다. 또 만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5년 대신 3년만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여당 의원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차기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을 찬성하는 것 아니냐"며 "조기 대선이 좀 더 본격화되면 이 대표를 겨냥한 3년 임기 단축 공세는 더 강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조만간 발 빠르게 개헌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초안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개헌 논의를 빨리해서 우리 당의 안을 내야 할 것 같다"며 "우리가 안을 미리 내서 민주당이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압박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공세적인 입장을 펼치겠단 구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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