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4법 패스트트랙 지정"…국힘 "회피성 슬로트랙"(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한재준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 4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슬로 트랙으로 전락할 뿐"이라며 시급한 처리 필요성을 들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 민생 법안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들 4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안건이 되면 절차들이 있어 오히려 슬로 트랙이 된다"며 "당장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넣어 바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사실은 신속하지도 않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든지 또는 토론하자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주당의 상속세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을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무늬만 (상속세)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처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역시 오히려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 트랙으로 전락할 뿐"이라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세액공제 한도 확대만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법 패스트트랙은 골치 아픈 일을 뒤로 던져버리는 회피성 슬로 트랙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패스트트랙 뒤에 숨지 말고 두 법안에 대해 국정협의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