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경협과도 대화 물꼬…'반기업' 딱지 떼고 '성장' 가속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재계와의 만남을 지속하는 동시에 국정농단 이후 거리를 뒀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구 전국경제인연합회)와도 만나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분배보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에 방점을 찍으며 대권가도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상법 개정안도 경제계와의 추가적인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한경협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경협 류진 회장과 김창범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대표가 한경협 회장과 만난 건 지난 2015년 9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한경협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후로 양측의 소통이 단절됐는데 이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텄다. 정치권에 이어 경제계에도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불필요한 규제,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제, 관리상 편의를 위한 규제를 과감하게 다 없애는 게 좋겠다"며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서 금지 행위만 규정한 뒤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가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다음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이 규제개혁 이슈가 될 것"이라며 당 차원의 규제개혁 작업이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이 언급한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도 국가 차원의 투자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고 한경협 측에 설명했다. 이에 류 회장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경협 측은 △통상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 △첨단산업 보조금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상향 등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민주당은 해당 과제를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경협과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본시장의 투명한 조치를 통해 시장이 활성화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의 걱정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법 개정은) 국제 표준에 맞춰서 하는 것인 만큼 흐름을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같은 쟁점 현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화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협 류 회장도 이날 반도체법과 관련해 대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상법 개정이나 반도체특별법은 더 큰 틀의 얘기를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한경협의 건의사항도) 한경협 정책 파트와 우리 정책위가 긴밀하게 협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배임죄 규정 완화 가능성도 열어놓은 바 있다.

이 대표가 친기업 행보를 가속하면서 당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반도체특별법도 경제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거친 뒤 처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