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논의 필요 없이 마은혁 임명하면 돼"…최상목 압박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즉시 하면 되는 일"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임명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위헌으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위헌·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트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며 지체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두 달 넘게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고 거부권 행사한 법안만 6개나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도 공표하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도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한다. 국무위원 간담회는 법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와 달리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비롯한 현안을 놓고 국무위원 간담회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려왔다.

그동안 최 권한대행과 기획재정부 측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단 입장을 밝혀왔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명령이자 역사적 필연"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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