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은혁 임명 놓고 최 대행 향해 "적절치 않아" vs "즉각 해야"

(서울=뉴스1) 손승환 임윤지 기자 = 여야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 등을 이유로 마 후보자를 현 시기에 임명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놓고 위법 판단을 내린 만큼 최 대행이 조속한 임명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자당 박수영 의원을 격려 방문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마 후보자의 경우, 다른 걸 떠나 여야가 합의해 임명하는 몫"이라며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최 대행을 향해 "절차상·내용상 실수를 제 절친이자 40년 지기가 저지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마 후보 추천 과정은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의 오랜 관행과 헌법적 관습을 무시한 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논란을 야기했다"며 "흠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마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임명이 강행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헌재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시점에서 특정 성향의 재판관을 급히 투입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최 대행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은 헌법 위반을 멈추고 즉각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의 명백한 결정이 있은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최 대행은 여전히 마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박기 인사에는 일사천리면서 헌법을 따르는 일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냐"며 "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또한 서면 브리핑을 내고 박 의원의 단식을 비판하면서 마 후보자의 임명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식은 아무런 호소 수단이 없는 약자들의 최후 수단인데, 그마저도 전유해 이기적 생존을 도모하는 국민의힘은 그 어떤 국민의 민의도 대신할 수 없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이며 계엄 피해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단식의 의미를 오염시키지 말고 당장 마 재판관 임명을 촉구해 공당의 자격과 판단력을 국민에게 검증받으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