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앞둔 3월, 민생 뒷전…국정협의회 파행 '빈손' 우려

(서울=뉴스1) 임윤지 손승환 기자 =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던 국정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엎어지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3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부터 시작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 만큼 2월에 이어 3월 국회 또한 '빈손'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2차 국정협의회가 지난달 28일 개최 25분 전 돌연 취소됐다.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임명하지 않자, 민주당에서 '보이콧'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앞으로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던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주요 의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여야 정책위의장 등도 최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벌였음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특별법도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도입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추경 편성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원 방식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지급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 선불카드 지원 등을,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국정협의회가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하면 60일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바로 돌입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대선 후보·공약 발굴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국정협의회가 열릴 명분은 약해진다.

야당이 채 상병 특검을 비롯해 명태균 특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등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도 여야 간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이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뉴스1에 "현재 국정협의회 관련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마 후보자 임명 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 확인되면 다시 우 의장과 민주당에서 국정협의회 제안을 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최 권한대행)과 마주 앉아서 어떻게 국정을 협의하겠나"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나면 보자고 연기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