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기초수급자 50만원 지급시 1.35조…정부와 액수 논의"(종합)
기초수급자·차상위 선불카드 지원책…25만원 지급시 6750억
"마은혁 임명, 최상목 대행이 시기·방식 임의 결정할 수 있어"
- 서미선 기자, 한상희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한상희 박소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제안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며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 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지원) 액수는 정부와 더 논의해 봐야 한다"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 270만 명 정도로, 25만 원을 지급하면 예산이 6750억 원, 50만 원 지급하면 1조35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우리 당 정책으로 국정협의회 논의 대상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것에 관해선 "헌재가 (임명을) 강제한다고 결정 내린 게 아니라서 임명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제처나 여러 의견을 들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절 집회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탄핵 반대 집회에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의해 참석했고 기조는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집회 참석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 스스로 '가족 회사'라고 칭한 것은 그만큼 조직 전체가 채용 비리를 당연시해 왔다는 뜻"이라며 "21세기 근대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서류 파기를 지시하는 등 범죄 행위의 은폐를 시도했다"며 "압도적 부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저열한 조직적 은폐까지 시도한 것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해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국회에)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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