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국힘 "매우 유감" 민주 "즉각 임명"(종합)

(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기자 = 여야는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에 헌재는 원칙적으로 각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며 "(헌재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