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가 다수당 의회 독재 용인…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돼"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을 인용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마은혁 권한쟁의 심판이 그리 시급한 사항인가"라며 "그것보다 더 시급한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고서 마은혁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낸 것은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이 주축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보다 더 시급한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부터 서두르길 바란다"며 "조만간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은 지금까지 네 차례나 제출했던 것이고, 계속 포장만 바꿔서 냈다"며 "위헌적 요소나 정략적 의도가 있어서 당론 부결이 입장"이라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