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대로 꼬인 2월 국회…본회의 하루 전 '원내대표 회동' 타결 시도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첫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풀지 못한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머리를 맞댄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의에 나선다. 지난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동한 지 6일 만이다.

두 원내대표는 당초 전날(25일) 오후 회동 예정이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참관하는 관계로 일정이 연기됐다.

이번 여야 회동에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야당은 소득대체율 확정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당시 자동조정장치를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정부·여당과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 반발이 이어지자 구조개혁의 틀 속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자동조정장치 문제는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전제조건으로 국회 승인이라는 정치적 변수를 포함하려 한다"며 "이는 연금 변수를 정치적 상황에 연계시킨 '수동조정장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반도체 특별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법에 근로 시간 특례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도 조율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해 이날 오전 중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동에서는 국정협의회에서 합의됐던 국회 윤리특위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 설치 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별로 여야 입장이 팽팽한 만큼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거란 부정적인 전망이 대세다. 다만 민주당도 야당 주도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만큼 여야 협의가 막판에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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