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이재명, 여야정서 연금 자동조정장치 수용"…추진 압박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수용 의사를 표했다면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고 압박했다.

김 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확하게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국회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는 추후 실무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구구조 변화로 일할 사람이 줄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인구부담 사회'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인구 보너스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생산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돼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60년엔 연금 수급자 수가 가입자보다 358만 명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구성원도 부모일 것"이라며 "내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노동계 눈치보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표가 무섭긴 한가 보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가 갑자기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이 세율 인하,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주장할 땐 모른 척하더니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 때문인지 토론회 운운하며 급하게 입장을 바꾼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경영권 상속에 대한 징벌적 상속세 문제도 개정이 시급하다"며 "부자감세라고 편가르기할 게 아니고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