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연금 실무협의…與 '소득대체율 44%' 수용 기류도(종합)

(서울=뉴스1) 정지형 임윤지 박기현 기자 = 여·야·정은 24일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실무 차원의 협의를 열었으나 입장 차만 재확인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받을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돼 막판 타결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오전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복지위원장,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 협의를 하기 위해 열렸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여야 모두 기존 입장 그대로여서 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문제는 소득대체율(현행 40%)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고려해도 소득대체율은 43%까지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해 국민연금 재원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국정협의회가 끝난 뒤 여당 안에서는 자동조정장치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소득대체율 44%도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다만 야당 주장처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 자동조정장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여야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 복지위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위는 지난주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어가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복지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나 아직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2소위원장은 여당인 김미애 의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에서 2소위를 안 연다고 하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토론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복지위는 25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연 뒤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혼자 강행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를 통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kingkong@news1.kr